준강제추행 타당한 대응

준강제추행 타당한 대응

 

 

 

 

 

 

 

몇 달 전 2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연인과의 이별, 계속되는 취업실패, 부모의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 막차를 놓치게 되어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몸이 나른해진 A씨는 잠을 자려고 장소를 찾았는데 혼자서 한 여성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발생하여 옆에 누워서 신체 일부를 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깨어나지 않자 조금 더 과감하게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이를 목격한 찜질방 직원이 소리를 쳤고 결국 A씨는 경찰에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형사처벌 규정은 준강제추행인데, 사건의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항거를 한다던가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혐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죄는 강.제 추.행죄와 다르게 상대방을 때리거나 제압하는 등의 가해 행동을 하지 않는 대신 이미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있는 케이스에 난행을 한다면 결성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규약된 준강제추행 처벌 범위는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 징역, 일천오백만원 이하 벌금이며, 신상정보등록이나 성범죄자 취직제한 처분을 함께 병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 00시간 내외의 성폭력예방교육은 거의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바쁜 생활 속에서 백 시간에 가까운 성폭력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재직하거나 희망하는 업종이나 기관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인 지경에는 본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의 인생까지 심대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정황은 법률상 의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손해자가 성적 가결권이 박탈되었다었다고 볼 수준의 상황이 수사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적 증거가 안그래도 극히 부족한 분쟁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거나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여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면 논리적으로만 보면 증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특성상 이것을 당한 진술에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직접적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에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치도 못했는데 범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간에 형성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육체 접촉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묵시적으로 형성된 합의속에서 일어나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진한 스킨십이 허용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작스레 피의자가 되는 사태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타인이 본인은 문제 당시 너무 만취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게 되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신상실에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오해와 무고에 의한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사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까스로 무죄 선고를 받은 한 택시운전사 남성의 물의가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사 P씨는 새벽시간에 손님으로 20대를 태웠는데, 다음날 본인이 만취하여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중요부위를 만졌다며 혐기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P씨는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조사과정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블랙박스 기록이 삭제된 상황이었기에 실제 범했기에 블랙박스 기록을 파기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P씨는 다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고, 정황증거였던 블랙박스 영상 삭제는 시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준강제추행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물의는 술을 마셨을 때도 발생하지만 주로 가해자가 되는 남성도 만취하여 평소보다 과잉 소행을 하다가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되는 때고 많은 만큼, 여러변수를 감안하여 형사변호사를 통한 타당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