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아내외도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가정의 형성을 결혼과 함께 시작됩니다. 결혼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기본 단위가 됨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때문에 결혼은 당사자의 합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 연예의 경우는 사적자치이지만 결혼은 법적인 규율을 받게 되는 이유는 가족의 단위로 얻게 되는 여러가지 법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결혼이 파행으로 치닺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법적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혼인을 흔히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혼인 역시 법적으로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종료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위자료산정은 결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받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산정은 반드시 결혼 생활 중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이 성립되었거나 적어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결혼중에 이러한 이혼위자료산정이 가능해 진다면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부부는 사실상 일체이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남녀가 손해배상조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나 이처럼의 손해배상 금전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직접 배필에게만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취사이 파경에 책임이 있는 제3자(시부모, 처부모, 불륜자 등)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간통죄 폐지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신 상간남, 상간남에게 이혼위자료산정을 하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이혼위자료산정을 하려 한다면 민법 가족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산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취파탄에 이르렀을 시에는 양측다 정신적인 피해가 기본적으로 큰 상황인데 이에 더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혼결정이 되기 까지는 부부간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개입되고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같은 요소들과 본 사항의 산정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국에 이러한 경합과 별개로 확실한 한족의 귀책사유로 인정이 될 때 이혼위자료산정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와이프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청구한 아내외도 위자료 청구가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부부로서 함께 지내왔지만 와이프 김씨의 외도로 인하여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간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지만 낭군인 이씨는 자신의 전 와이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맫은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낭군 이씨는 이혼 전 와이프 김씨의 금고에서 김씨와 상간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씨디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씨는 상간남에게도 결혼생활을 무너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관련한 상품 상담을 했을 뿐이고 낭군이 있는줄은 몰랐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상간남이 낭군 이씨의 존재를 분명 알고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은 낭군 이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건처럼 성관계 영상이 담긴 CD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 한다면 아내외도 위자료산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나 관련한 쟁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아내외도 판례를 정확히 알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아내외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