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생활 중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상 대표적인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폭행과 협박을 통해 타인(주로 여성)의 항거를 불능(적어도 곤란)하게 만들거나 그와 동시에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여서는 안 되며,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정도의 판단은 피해자가 피할 수 있었는지, 온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기습적으로 당한 것인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상하관계에 의해 간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대문화나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로 하급자들이 원치 않은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직접적 폭행이나 강압적 협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신설하여 이러한 유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폭압적 행위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적 행위를 억압하고 제압할 정도이기만 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성요건 성립범위를 완화시킨데 대한 반작용으로 특별한 언행이 아니었는데도 하급자가 고소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군대, 회사, 학교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사실이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로 피고소인이 입는 사회적 명망의 피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처음 수사 단계부터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무혐의와 유죄, 처벌수준이 결정되는바, 즉각적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