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근래 이슈가 되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분야의 신제품부터 세계적인 셀럽의 사건까지 다방면의 주제들이 도출되곤 하지요. 이렇듯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 눈에 모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논쟁이 되거나 화젯거리로 여겨진 사안도 적잖이 야기되곤 합니다.

특히 건조물침입죄는 출입허가가 이루어진 취지와 별개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될 수 있죠. 이는 관리자 등의 허락과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비합법적인 행각을 진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연말 모임 참석 후 집으로 귀가하던 G군(25세, 男)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근처 상가의 화장실을 급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용변을 마친 뒤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얼마 뒤 잠에서 깨어난 G군은 본인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지하였고 부끄러운 마음에 속히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러나 나가는 과정에서 U양(24세, 女)과 마주쳤고, 피하려던 과정에서 스쳤던 것이 화근이 돼 건조물침입죄와 더불어 性과 결부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결초 재판에서 G군은 2가지 죄가 모두 인정되어 처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동의 건조물침입죄 선례처럼 자칫 찰나의 오판으로 시작된 일이 타방과의 곡해를 촉발시킬 수 있죠. 한데 이에 적합한 법적조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입장을 명백히 피력하는 측면에서 험로에 당면하지 않을까요?

건조물침입죄는 명확한 논증과 합리적인 증명자료를 강구해야합니다.또한 적시를 놓치기 전에 현 시점에 직면하게 된 앞뒤 정황을 밝힐 수 있어야 하죠. 허나 이를 홀로 감당한다면 진술의 번복이나 감정적인 항변만 되풀이해 실질적인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에 법리적 견지를 함양한 변호사의 변론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