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사례로 살펴보는 아동폭력처벌 기준

아동학대사건 사례로 살펴보는 아동폭력처벌 기준

 

 

 

 

육체적, 감정적으로 자립적이지 않아 성년에게 방위를 받아야 할 아이가 가학을 받는 사안이 존재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의 경험은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후유증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아동학대사건의 대상이 된 아이들은 절상 등의 육신 상이를 다발적으로 입고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악성종양에 걸릴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비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60% 높다는 미국 아동 학대 통계 결과도 있죠.

 

 

 

 

 

 

그만치 아동학대가 발발한 후유증은 정도가 깊습니다. 허나 간청하지 않은 임신, 또는 양친의 아동 시절 가학을 당한 경력, 또 부부 불화 등으로 인한 폭력, 또는 직업상 아동을 많이 다루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 등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동을 학대하는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또는 방치의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약 80% 정도가 부모로 조사되고 있죠.

 

 

 

 

 

 

금일은 아동학대사건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사건 기소 사례

J씨는 일 년 동안 아홉 차례, 자신의 딸을 집에 홀로 방치했는데요.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2박 3일 또는 3박 4일 여행을 반복적으로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린 딸은 J씨가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영양실조로 사망하였고, J씨는 딸을 방치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죠.

 

 

 

 

 

 

재판정은 아동학대는 간단하게 타격을 받은 아이의 명맥, 그리고 사람의 몸에 관한 개인적 법적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형성 유지라는 국가적 및 사회적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J씨는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국가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도 차단하였고,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의거하여 딸아이는 J씨와 생부를 제명한 누군가로부터도 아무 순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고, 힘겹게 버티며 살다 이름도 없이 사망하였다며 가해자를 질타하였습니다. 재판정은 J씨가 어린 딸아기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을 들어 징역 9년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