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_윤성일 변호사

강제추행치상죄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치상이란 강제추행과 상해죄가 결합한 대표적인 결과적 가중범인데요. 결과적 가중범이란 특정한 고의에 의해서 발생시키려한 범죄결과가 처음의 고의범위를 넘어서 행위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중한 결과가 발생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면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기소처분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대응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큰 피해가 없이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해죄도 마찬가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