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_윤성일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쟁사회에 지친 이들이 성취욕을 잠시 내려놓고 소소한 일상의 재미와 안정감을 되찾고자 ‘집’으로 회귀하고 있다 해요 .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집밥이 급속도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홈데코나 홈카페 등 자신의 집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 구태여 외출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만끽하고 심신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집을 현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따금씩 외출을 하여 기분 전환을 꽤할 때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한 리프레쉬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급작스럽게 발발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되는 일도 적잖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해요. 1)H씨의 사례 H씨(남)는 락페스티벌 스탠딩 자리에서 공연을 즐기던 중 K씨..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에 마주했다면 출퇴근 시각이나 연말연시의 지하철은 항상 승객들로 가득차 있어 타인들과 불가피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승객들이 굉장히 근접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숨이나 입냄새가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서로 불쾌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 하거나 도착지에 다다라 내리려고 타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예민한 승객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 사법기관, 지하철공사 등은 적극적인 단속강화나 신고접수 후 즉각 출동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