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_윤성일 변호사

강제추행 초범 사안을 보면 성범법은 현재, 제일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개인의 성적 충족을 위하여 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한 사람의 권리는 어떠한 케이스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재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벌였을 경우, 그 행태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만일 강압성이 포함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착수만 한 것일지라도 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인데요. 강제추행 초범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성적 난행의 한 영역이 되므로 여러 공간과 성향을 가지며, 일단..

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금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신설되었는데, 과거 민원이나 진정을 각 지자체나 관할 경찰서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마치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일정 이상의 국민들의 동의를 하는 경우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처리 여부를 직접 답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의 수가 5천만에 달하는 만큼 하루에도 수천개의 국민청원이 새롭게 게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청원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심 재판에서 죄가 있음이 선고가 되어 다시 확정되기는 하게 되었지만 전동차에서 본인의 동생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속칭 한의사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대표..

강제추행 판례를 살펴보면 세상에 근심만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절망스럽고 슬퍼할 일이 많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또 때로는 우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상황이 나빠질 것을 예측하여 필연적으로 현재의 만족을 유예하고 궂은 날에 대비하려는 것이 합리적인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H씨는 6개월 전 오픈한 Bar가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들어나가 죽마고우로 부터 개미에서 베짱이 신세가 되었다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향해 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자신의 가게에 홀로 방문하며 은연중에 H씨에게 마음을 비친 S씨의 고백을 거절한 후 일방적으로 강제추행 소치로 신고 당한 후 동네에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이 됨을 물론 경찰 소환명령을 받은 지라 일..

강제추행 몇 년 전 정부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를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규정하고 경찰 단속인력 강화, 처벌형 상향, 보안처분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연일 터져 나오는 회사, 조직, 단체, 학교 등에서 상하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사법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던 여러 사건들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거나 아예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판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중견 남자 배우의 영화촬영중 성추행 사건에서 원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