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_윤성일 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상담이 필요한 사건 횡령죄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순간적인 재물욕심에 넘어가 일을 저지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소개한 경리 업무의 여성 사례처럼 재무담당, 세무 처리자, 회계담당자, 경리 담당자, 회사 경영자 개인 비서 등 회사의 공금을 상시적으로 수납 처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횡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투자행위를 하는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소액의 횡령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액의 금원을 본인의 직무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로채는 일들이 상당한데요. 이 경우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되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해당하는 사례 본 죄 징벌에 있어서는 확립요소는 다른 人의 신망하는 사이에서는 기초를 두고 있게 되었으면서 자금의 간직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임관계에 반하는 재물 취득, 반환 거부 행위를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범입니다. 이는 필시 재물을 매각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금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소유권에 제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법 소행자는 금품에 관한 물건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처분 행위가 무권리자 처분으로 민법상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취득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므로 직무상에서 이러한 행위..

업무상횡령죄 긍정적인 방안은 회사나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회사의 공금이나 법인카드 등으로 업무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재무나 회계 업무 등 아예 조직이나 단체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타인의 재산처리를 하는 도중 이를 본래의 위탁취지나 목적과 달리 임의로 자신을 위해 소비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횡령죄 대비 가중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러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