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전문변호사 상황에 맞는 합리적 변론 수년전 국회의 중진 의원 자녀가 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 이를 공동으로 투약을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SNS 등을 통해 찾다가 이를 적발한 경찰에 의해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 A씨는 외국에서 체류하던 당시 필로폰 소량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고, 이를 함께 투약할 상대방을 찾기 위해 인터넷 SNS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공동투약 희망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물론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한 글들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에 IP를 둔 SNS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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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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