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_윤성일 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조력을 받아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파경의 송사를 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오입으로 혼인해소가 진행된다면 그것에 의거하여 위자료를 신청하는 등, 다른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계된 경로를 진척하는 가운데, 배필이 외도를 범한 입장에는 그것에 관한 직분을 물을 수 있을지 미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조인과 함께 외도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 일례에 물의를 알아들어볼 때, I씨와 O씨는 가약을 하여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결혼 생활 가운데 경제적 복잡한 날에서 발아하여 자식의 보육 등을 까닭으로 지속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서 I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