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_윤성일 변호사

횡령죄 해당하는 사례 보도 또는 신문에 실어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통해 대짜 기업가들의 세금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둔 돈의 조성 연관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사업체의 대표이사나 이사장 등이 사업체의 자금을 본래 용도 외로 쓰는 일이 문제가 많이 되는 사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그 용도에 반하여 썼다면 형법상 횡령죄 처벌로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혹여나 위탁자가 업무상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수령하거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가 만약 회사의 돈을 자기 것인 양 쓰게 된다면 대표적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업무’에는 단순한 직장 내 직무만을 의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