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처벌 수위는

배임증재 처벌 수위는

 

 

 

 

 

 

 

나라가 아닌 개개인이 경영하는 사학에서는 취로 소개 부탁을 위하여 돈을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립학교의 한 교사가 자신의 딸을 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해 학교재단의 이사장에게 2억 원을 제공해 자신의 딸이 임용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교사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죄명은 비교적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며 이와 비슷한 배임수재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도 잘못이지만, 금전을 제공하면서 청탁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범죄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을 배임수재죄로, 청탁을 한 사람을 배임증재죄 처벌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청탁을 받은 사람이 청탁을 한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임의 종류인 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임죄는 상대방의 서무를 처결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이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임수재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대한 ‘부정한 의뢰를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처벌하기 위한 죄로 쉽게 말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에게 내리는 처벌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증재죄는 타인에게 그의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청탁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금전을 제공한 것을 배임증재 처벌을 하기 위한 죄입니다. 위에서 서설한 것처럼 배임수재, 그리고 증재죄는 간청을 받았느냐 주었느냐에 차등이 있는데요. 주체가 되는 배임죄는 단순배임죄, 그리고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등, 3개로 구분하여 규약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 그리고 ‘배임증재’를 섞어서 정돈해 놓은 언사인데요. 배임죄는 최장 십 년 아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 배임수증죄는 이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노역 복무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률로 신청을 받으며 그것에 관한 자산상의 득을 얻는 것을 더 큰 죄로 보고 처벌도 최대 형량을 2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죄가 친족간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족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그 죄가 재산죄라면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배임수증죄 역시 이 친족상도례에 포함하며 재물을 증여하는 재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재산죄에서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친족 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겨레 안에서 발발한 범법에 관하여 국가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이 개입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보다 직접 대화와 협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친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본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웹하드 전문업체가 문화콘텐츠 저작권 비용을 심사하는 업체에 부정청탁을 하고 웹하드 전문업체 대표가 본죄의 혐의로 재판장을 받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웹하드 전문업체 대표는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한 자료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대 업체 대표에게 1억3000여만 원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선례로는 어느 기획사 대표인이 자기 사무소에 귀속한 예술인에게 신인상을 수여해 달라고 방송국 PD에게 재물을 공여하고 부정청탁을 한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 연예기획사 대표는 역시 본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이 오가는 청탁이 이루어지는 곳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관례처럼 이루어지던 청탁이었기에 처벌을 받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처럼 부정청탁을 하다가 불운하게 경찰 단속에 걸리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배임수증죄 혐의가 확실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세요. 법무법인은 재산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나도 모르게 해당 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배임증재 기소유예 등에 대한 법률 지식과 다수의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배임증재 기소유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혐의에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