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비 여러 요소를 살펴

이혼시양육비 여러 요소를 살펴

 

 

절혼을 하게 되었을 케이스라면 육성권과 육성비에 관한 결과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육성권자를 고를 때는 아이의 나이가 다소 중요한 편인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양육권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이 부분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결국 재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때 이혼 시 양육비 책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부모의 합계소득 정도에 따라 이혼시양육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소득의 산정은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등 총액으로 세전 소득을 적용하고, 연금 등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육아비에 대한 산정기준표의 기준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으로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부 당사자간의 상황에 따라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도 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육성비를 도출해내는 것과 연관하여서는 직권 내지는 당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당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책정할 때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아이가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본 후 현실적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 그리고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정도의 양육비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차원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자녀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본 사안과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X씨와 T씨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가 남편 T씨의 경우 새벽에 다른 이성과 통화하다 X씨에게 발각되어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좋지못하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 T씨가 X씨에게 절혼을 요청하게 되었지만 거절을 하여서 가출까지 하게 되었고 이후 T씨는 협의이혼을 원한다며 X씨에게 이혼을 해주면 집을 넘겨주겠다는 각서도 쓰게 되었지만 얼마 뒤 다시 T씨는 X씨를 찾아와 일을 하지 않는 주부라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해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X씨는 이에 맞서 계속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게 됐고, 다툼이 계속되자 서로 자녀에 대해 각각 친권을 갖고 주택에 대해서 절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이런 조건에 따라 집을 처분하기 위해 대면했으나 부동산으로 계약을 한 뒤 나오려는 T씨와 X씨 사이에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나오게 된다면 진정할 수 있지만 6개월 사이에 T씨는 두번째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연락도 끊고 결국 X씨는 T씨와 협의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T씨가 새벽에 전화한 이성과 관계를 X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속 이혼만 요구해 단독으로 가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와 연락을 하거나 면접 협상을 반년 이상 방해해 차단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X씨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며,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즉 T씨는 X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육을 분리하는 아이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하며 양육 환경이나 나이,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직전까지 이혼 시 양육비로 매달 1인당 8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T씨가 혈육들 중 하나를 육성하고 있었지만 친.권.자로 육성자가 X씨에 결론이 되는 바람에 혈육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혼시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사정이 변경되어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증액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혼시양육비에 대해 협의 또는 결정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건에 능통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시양육비는 여러 요소를 살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회해야 하므로 이혼시양육비청구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