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수사 초기부터

성추행신고 수사 초기부터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 직장내나 대중교통 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신고가 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에 따라 신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역고소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돼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신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를 보면 간음과 마찬가지로 협박과 폭행이 범죄 성립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적용 범위인 폭행과 협박의 경우도 유형력의 행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적 폭행보다는 육체적, 정신적 폭행도 함께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범죄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또 움직임이 다소 제한되었다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신고가 접수된 사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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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게 된 여고생 B씨에게 친절하게 상대하였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A씨도 그런 B씨가 마음에 들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는데요. 한 번은 B씨가 어깨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어깨를 주물러 주었는데요. 그 후에도 어깨에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르바이트가 일을 그만뒀어요. 하지만, 곧 아르바이트가 성추행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밝혔지만 피해자의 역점으로 수사가 이뤄지면 사업은 물론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법조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또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도면밀하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호의적인 행동을 한 점, 어깨에만 접촉이 있었던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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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술에 대해 가게 내에 있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A씨가 동종의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모범적인 시민이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변론하고 이들에게 중점적으로 확인한 결과 법원을 비롯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실상 우발적이고 갑작스럽게 실수나 오해로 의심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요구하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신고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완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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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초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처분을 받으면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후의 재판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이대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안에 따라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 기소나 약식 기소를 합니다. 정식기소의 경우 정식으로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를 정식기소라고 하며, 약식기소는 해당 사건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으로는 죄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사건은 다시 진행될 수 있어 검찰이 내린 처벌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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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법조인과의 협조 하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추행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보안 처분의 경우 신상 정보를 등록하면 최대 3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교육 이수 등의 불이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의 수위도 낮춰야 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적절한 대처로 혐의를 벗거나 가혹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