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성추행 성립요건은

직장성추행 성립요건은

 

 

 

 

 

 

 

 

 

직장성추행은 보통 부하직원과 상사 또는 종업원과 점주처럼 갑을관계에 의해 강요하는 방법으로 발생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강요당해 직장성추행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잦다고 합니다. 회식자리 등에서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직장성추행은 이런 협박과 폭행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즉 직장성추행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보호, 감독을 받는 상대를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단순 추행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성범죄 처벌이 가능한데요. 피해자가 직장 내 상하관계로 상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하루를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집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내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되면 누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생각을 가졌는지보다는 당시 피해자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고, 성과 관련지어 충분히 모욕감을 느꼈는지 수사기관과 법정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직장성추행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지면 죄가 성립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를 만지는 행위나 어깨나 옆구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비록 친근감을 나타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행동에 의해서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나 공중이용 장소 침입의 경우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막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예외 없이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근무평가를 핑계로 부하 P씨를 성추행한 상사 G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G씨는 업무가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P씨 둘이 남게 되면 자신에게 잘 보여야 근무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며 자기 집 앞까지 자신을 배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G씨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P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 P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또한 P씨의 숙소까지 따라다니며 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G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되면서 그 처벌로 징역 1년 판결과 함께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 받았습니다.

 

 

 

 

 

 

 

 

 

 

 

직장성추행혐의로 재판까지 선 상황에서 법률에 대한 조언을 구할 만한 조력자 없이는 혼자서 준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에 처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직장이라고 하는 생계 활동의 기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법적 불이익은 물론, 감봉이나 해고와 같은 징계를 받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러한 불이익은 처벌이 확정된 후가 아니라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자신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유력한 유죄의 증거 및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만 알고 조용히 지내는 것보다는 사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 주변 사람들까지 얽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상사가 자신보다 낮은 직급을 가진 사원에게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취해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실수라도 사람을 성추행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인을 받는 것,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만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만약 이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다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법적 처벌 외에도 회사 내 불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과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장 내에 성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일관성 있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고 조언을 하는 것도 법조인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재판 경험, 어떤 변론 방향이 상황에 더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기도 까다롭고 힘든데요. 이때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재판 경험과 형사법에 관한 지식을 가진 법정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