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

 

 

 

 

 

 

 

​

 

 

 

 

 

 

 

성범죄의 유죄판결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공개판결을 받으면 형언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본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행하도록 한 법의 목적은 성폭력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며 범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적인데 비해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는 판결확정 기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출입국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경찰서에서 사진촬영 후 등록해야 합니다.

 

 

​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에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기관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이 사실을 알고 일반인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등록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

 

등록정보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하여 등록정보의 등록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에 의하여 수용되어 있는 도중에 재판을 받게 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 재범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된 정보로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수사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처분을 받으면 본인의 신상이 주변 거주지에 있는 가정이나 교육을 하는 기관에 우편으로 고지되며,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도 본인인증만으로 성범죄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람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

 

 

 

 

 

자신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붙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Q씨는 성년이 되지 않은 학생 G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G씨가 수강료를 내지 못하자, 상담실로 G씨를 불러 협박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Q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인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성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겪는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되고 인간의 본성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예방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에 의해 재범을 저지른 D씨의 사례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D씨는 집주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

 

 

​

 

집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질러 집주인이 큰 소리로 저항하자 인근에서 D씨를 말리러 온 이웃 E씨를 폭행해 가벼운 상해를 입혔습니다. 10여 년 전 이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에 따라 집주인을 폭행할 당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성범죄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행동의 자유권을 놓고 범죄자도 개인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범죄는 죄 유형에 따라 처벌 강도와 규정이 다르고, 상대방과 대화한다고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의 형량을 위한 조건일 뿐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