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공연음란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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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개방된 장소, 그리고 내 몸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이를 본 사람들에게 혐오 또는 불쾌감을 주는 경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의 경우는, 상황에 대한 사회 풍속이나 통념적인 관점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여학교 주변에 많이 만연했던 범죄 형태의 하나인,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노출증 범죄자의 경우, 대표적인 본죄의 적용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무대 등에서의 공연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다는 뜻의 공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가에서 바지를 내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로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본 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성은 그 행위가 외설인지에 대한 판단이지만, 행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성적인 만족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외설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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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는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엄연한 성범죄여서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회식에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할 정도의 양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 S씨는 걸어서 귀가 도중 갑작스러운 신호를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집에 도착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지요. 결국 주위를 둘러보던 S씨는 어쩔 수 없이 눈앞에 있던 편의점에 그만 노상방뇨를 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누가 볼까 급히 정리하고 서둘러 돌아가려던 S씨는 큰 비명을 지르며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함께 놀라고 말았는데요. S씨가 한 일을 다 본 사람들은 곧바로 S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S씨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S씨가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서 노상방뇨하는 척해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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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S씨는 이미 많은 사람이 본인의 그런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안이 다소 왜곡돼 이대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법조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종 설명을 하게 되었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지 결코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어떤 일을 하려던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 놀라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성행위를 하거나 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씨가 성적 의미를 지닌 특이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 같지는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거나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과도한 노출이 인정되나 공연음란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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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현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상황에서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초기부터 이끌어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속죄를 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장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것을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내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인의 색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연출하는 상황에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상황이면 공연음란죄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입장이라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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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일에 연루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오해는 바로 잡도록 함으로써 법적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 자신이 이러한 일에 관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 단순한 핑계를 대면서 안이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더욱 큰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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