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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하다면 V군은 S군에게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했고, 이로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매매대금은 3억이었으며, 약조할 당시에 V군은 S군에게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잔금을 지불하는 날이 되었고, S군은 당해 잔금을 수표로 지급했는데요. 본 수표를 받아본 V군은 몹시 놀랐습니다. 단안한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잔금에 관해 착오가 있던 나머지 본래에 내어줘야 할 2억 7천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준 것이었습니다. V군은 진실에 대해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굳이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요. 본 정황은 사기죄처벌 위기에 입각하기에 충분한 연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로 매도인이 이러한 정황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