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_윤성일 변호사

성범죄신상정보등록 형벌 수위에 따라 ‘성범죄’와 관련한 누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성과 더불어 그러한 문제를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기 위해 제작되어진 위치추적 장치의 경우는 다각적인 도시괴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해 간 해외로 출창을 다녀온 아버지의 발목에 이것이 달려 있었다거나, 거리를 지나가다 불쑥 누가 길을 물어 이를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인간의 발목이 불룩하게 나와 있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범법 물의에 연루됨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면, 신체에 GPS 부착장치를 차게 되는 것보다 성범죄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내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개인은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식구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