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혐의에 마주했다면

카메라촬영죄

 

90년대 중반에 MC스퀘*라는 상품이 있었지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법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 새로운 기기는 드라마에도 등장할 만큼 당시에는 나름 히트 상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었지요.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독특한 기능으로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미 90년대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의 신고식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현재에는 어떨까요? 손 안의 작은 월드라도 불리 우는 스마트폰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입만 한다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 하였지요. 단 몇 번의 기기작동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해주는 스마트폰의 큰 장점으로는 촬영기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제약 없이 갤러리에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OK 없이 수치심(羞恥心)을 전달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다면 카메라촬영죄에 성립되어 중 징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과거와는 달리 간편한 버튼 조작만으로 손쉽게 프레임에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연인간의 은밀한 행위도 거리낌 없이 동영상으로 담는 일도 증가하고 있어 카메라촬영죄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폭되고 있고 있는데요.

 

이에 사법당국은 물론 정부에서도 징벌 수준을 강화하여 징역형 외에도 제2의 족쇄로 불리 우는 신상 정보 공ㄱH 등의 추가 징벌을 감내해야할 수 있으니 불이익의 사이즈를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방책을 구성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카메라촬영죄는 목적에 따라, 또는 저장여부에 따라 때론 피의자의 성적 취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벌수위가 달라지고 기수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진이 저장기기에 입력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리적 해석을 통해 재해석하는 결과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의 인정여부가 반전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견해가 동반될 필요가 있어요.

 

 피의자의 신분으로 의뢰를 요청할 지라도 구제할 방도에 대하여 다 수의 변호인이 전문성을 모아 대책 수립을 하여 드려요 우선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토로하시어 카메라촬영죄 사건의 경중 여부와 향후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책을 설계해 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