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례를 보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한 해가 거듭될수록 보다 흉흉한 사건 사고들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의심을 일으키는 케이스들이 다분하죠. 이는 성범죄 혐의로 오인 받는 일들로 번지기도 해 논란이 되곤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도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의 오해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본 죄는 업무, 고용 혹은 이외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대기업 과장 H씨는 신입사원 L씨가 회사에 부적응하고 야근에 지친 모습을 보이자 직접 커피를 타고 힘내라며 목과 어깨를 안마해줬지요.

 

허나 얼마 뒤 L씨는 H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사내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와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몰렸죠. 난처해진 H씨는 L씨에게 연락해 고초를 겪는 것 같아 상사로써 먼저 다가가 위로慰勞하고자 함이었음을 알려 대화를 시도해보았으나 이는 혐의를 축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L씨는 오히려 H씨가 지속적으로 추근덕 거린다고 진술하였습니다.

 

L씨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나 H씨가 이를 반증할 증거를 제시하여 항변하지 않는다면 자칫 적용범주가 넓어질 여지가 짙어지죠. 따라서 2年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범죄로 보안처분의 대상자로 지목될 수 있으며 제도는 형벌이 끝났을지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죠.

 

정보는 3개월에 한번 씩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의 변경사항 등을 등록해야하며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까닭에 승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등 불측의 불이익도 존재할 수 있죠. 이런 소치로 사안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황과 논증 등을 변호인과 함께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실리적인 조언을 받아 대처한다면 보다 현명하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을 종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