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_윤성일 변호사

공연음란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 실질적으로 개방된 장소, 그리고 내 몸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이를 본 사람들에게 혐오 또는 불쾌감을 주는 경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의 경우는, 상황에 대한 사회 풍속이나 통념적인 관점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여학교 주변에 많이 만연했던 범죄 형태의 하나인,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노출증 범죄자의 경우, 대표적인 본죄의 적용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무대 등에서의 공연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다는 뜻의 공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가에서 바지를 내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로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성폭행 신고가 된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종류의 성범죄에 관련한 법이 내국 사회에 자주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폭행 문제는 매우 강력한 성적 위법 사항과 연계된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폭행 신고 등 범행의 발생률도 점차 더해지고 있어 대중에게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성폭행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데요. 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하여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게 하였다는 것이 법적 단계에서 인정이 되었다면 성범죄로서 매우 커다란 징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행이라는 것은 성적 죄행 중에서도 중대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정되는 사항이기..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 ​ 성범죄의 유죄판결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공개판결을 받으면 형언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본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행하도록 한 법의 목적은 성폭력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며 범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적인데 비해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는 판결확정 기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출입국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경찰서에서 사진촬영 후 등록해야 합니다. ​ 성범죄를 저지르면 ..

사기죄에 휘말렸다면 ​ ​ ​ ​ ​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사기 사건들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사기 행각을 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기망행위가 필요합니다. 기망행위는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구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무전취식과 같은 작위적 기만행위와 재물을 처..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투자라는 것은 잘하면 한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점에 비례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처를 조사할 때는 안전성에 최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기는 외견상 일반적인 투자사업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투자사기범의 경우 투자 초기에는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의 투자부터 시작합니다. 고객이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람들이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을 수 있도록 초기에는 일정 수익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투자처를 알아볼 때 안전성만 따지면 수익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담을 통해 일반적으로 법리적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 일 것입니다. 느닷없이 자기 자신이 이와 연관된 복잡다단한 지경으로 인해 힘든 경우에 입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하루 속히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끔 스스로의 건물과 금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은 법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 법에 대해서는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성추행합의금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 ​ ​ ​ 개정법에 따라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체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고소 시 고소 사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요인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를 기원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절히 이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그 당시의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술을 마..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조력을 받아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파경의 송사를 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오입으로 혼인해소가 진행된다면 그것에 의거하여 위자료를 신청하는 등, 다른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계된 경로를 진척하는 가운데, 배필이 외도를 범한 입장에는 그것에 관한 직분을 물을 수 있을지 미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조인과 함께 외도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 일례에 물의를 알아들어볼 때, I씨와 O씨는 가약을 하여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결혼 생활 가운데 경제적 복잡한 날에서 발아하여 자식의 보육 등을 까닭으로 지속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서 I씨가 ..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황에 따라 오늘 설명할 내용은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건물주와 임대차인 사이에서는 물론 사소하더라도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권리금의 문제로 시비에 휘말린 간단한 사례를 보면, 상가 한 곳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관리하던 B 씨는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로부터 지금 당장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B씨는 그동안 열심히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였고, 해당 지역 근처에서는 B씨의 가게가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본인 포함 주위 가게가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던 B 씨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난처한 상황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수위의 성과 관련된 물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각종 성범죄 사건, 저명인의 사생활 관련한 촬영 사태 등 민중들의 이목을 끌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사안들이 빈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저명인들에 한정되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별한 이들이 이전에 장난삼아 찍어둔 영상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도 상당한데요. 성범죄 중 그나마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으로 처벌 위기의 피의자 수만 해도 지난해 5,437명으로, 그 수만큼의 피해자 수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 성범죄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상당수의 피해자들..